지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경기 수원시팔달구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지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지동 개인사업자 문답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지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지동 개인사업자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수원시팔달구 안의 지동

수원시팔달구에는 지동을 포함해 읍·면·동 22곳이 있습니다. 같은 수원시팔달구의 우만동·매향동·매산로3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중동·교동처럼 수원시팔달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지동 페이지는 주소가 지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팔달로3가, 인계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원시팔달구 목록을 넘기면 매산로3가, 구천동, 남창동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15번길 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지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수원시팔달구 지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지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15번길 5
위치 보기

지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