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지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경기 수원시팔달구 절차와 기간

경기 수원시팔달구 지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동 신용회복중 문답

법원 밖 채무조정을 하던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하고,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진행 중인 조정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끝까지 갚은 뒤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지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수원시팔달구 안의 지동

수원시팔달구에는 지동을 포함해 읍·면·동 22곳이 있습니다. 북수동, 고등동, 팔달로2가도 수원시팔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수원시팔달구의 지역 목록에서 지동 앞뒤로 팔달로3가, 인계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수원시팔달구에는 매산로3가, 구천동, 남창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장안동·팔달로2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지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지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지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지동 관할 법원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수원시팔달구 지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지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15번길 5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