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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을 위해 율전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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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수원시장안구에는 율전동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같은 수원시장안구의 송죽동·연무동·천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수원시장안구 율전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영화동·조원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송죽동·파장동·천천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수원시장안구 안의 율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율전동에서는 율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율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수원시장안구 율전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율전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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