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곡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 경기 부천시원미구

경기 부천시원미구 심곡3동에 주소를 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심곡3동에서 떼어 둘 서류

심곡3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심곡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심곡3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곡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심곡3동의 위치와 이웃

부천시원미구의 법정동 심곡동에는 심곡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심곡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심곡1동이 있습니다.

심곡3동은 경기 부천시원미구 심곡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심곡동 안의 심곡2동·심곡1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심곡동 심곡3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심곡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심곡3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곡3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부천시원미구 심곡3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심곡3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심곡3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93 (심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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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