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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부천시원미구 신청 방법

심곡1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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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심곡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심곡1동은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심곡1동에서 위로는 심곡동,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심곡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심곡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심곡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심곡1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인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351번길 9 (심곡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심곡1동 기준으로 볼지 심곡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심곡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부천시원미구 심곡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심곡1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351번길 9 (심곡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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