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가평군 준비 체크리스트

설악면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악면 개인사업자 문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진술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설악면, 어떤 지역인가요

설악면이 속한 가평군의 읍·면·동은 모두 6곳입니다. 가평읍, 조종면, 상면 등 가평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설악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가평군 단위 안내와 설악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가평군의 가평읍, 상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가평군에는 북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조종면·청평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악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설악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설악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가평군 설악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8, 눈메골문화센터 1층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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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