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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60대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인천

이 페이지는 계양구의 6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경비·청소처럼 다시 일자리를 얻은 60대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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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60대 개인회생

연금을 받는 60대라면 연금 지급 내역과 생계비 자료가 서류의 중심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체납 과태료나 벌금도 없어지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60대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건강 문제로 서류 준비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같이 챙겨 줄 가족이 있는지 모아 두었나요?
  • 오래 붓던 보험이 만기가 되었거나 곧 된다면 받을 금액을 확인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살고 있는 집의 명의와 대출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살펴보았나요?
  • 자녀 사업자금이나 대출에 본인이 보증을 섰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청기·틀니처럼 큰 의료 기기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60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60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의 수입으로 급여와 같이 '연금'을 듭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연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으로 설명되는지, 지급 결정 내용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계양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인천 속 계양구

계양구는 읍·면·동 23곳으로 나뉩니다. 방축동, 계산동, 이화동, 둑실동 등입니다. 이웃한 검단구·남동구·강화군·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계양구는 노오지동, 귤현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인천 목록을 넘기면 중구용유출장·중구·남동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검단구·강화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60대 사정으로 계양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목상동·동양동·상야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계양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계양구 60대 개인회생 페이지는 계양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계양구 기준 60대 개인회생 관할

인천 계양구를 주소지로 둔 60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개인회생 사무소, 계양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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