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60대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울주군의 6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60대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60대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60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60대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60대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돈이 있다면 그 계약서를 찾아 두었나요?
연금을 앞당겨 받거나 미루어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 내용을 찾아 두었나요?
건강 문제로 서류 준비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함께 챙겨 줄 가족이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예전에 운영한 가게의 빚이 남아 있다면 폐업 시기와 함께 적어 두었나요?
퇴직 전 회사에서 빌린 돈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60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60대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울주군은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울주군에는 12곳이 있습니다(두동면, 온산읍, 삼남읍, 두서면 등). 이웃한 북구·중구·동구·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주군에서 위로는 울산, 그 위로는 울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울주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울주군 아래로는 온양읍·서생면·두동면 등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중구입니다.

울산 안의 울주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두서면, 청량읍, 언양읍 같은 곳이 울주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60대 개인회생을 울주군 기준으로 볼지 울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60대 개인회생, 울주군에서 신청할 법원

울산 울주군을 주소지로 둔 60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울주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60대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