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고성군에 사는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60대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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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60대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60대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고성군에는 6곳이 있습니다(죽왕면, 간성읍, 거진읍, 토성면 등). 이웃한 강릉시·동해시·횡성군·삼척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원의 지역 목록에서 고성군과 나란히 놓인 곳은 강릉시·화천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강원 목록을 넘기면 홍천군·양양군·동해시도 나옵니다. 고성군 아래로는 거진읍, 현내면, 수동면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우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를 고성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토성면·간성읍·죽왕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고성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6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성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강원 고성군을 주소지로 둔 60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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