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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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퇴직 뒤 장사를 시작했다가 빚이 생긴 분이라면 강동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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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가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적립금처럼 금액이 큰 재산은 조회 내역을 미리 받아 둡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강동구는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고덕동, 둔촌동, 명일동, 강일동 등입니다. 이웃한 강남구·강북구·중랑구·강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서울에서 한 단계 내려온 강동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동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강남구, 강북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강동구 아래로는 천호동·명일동·길동 등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강동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울 강동구 아래로 상일동, 성내동, 고덕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50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강동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강동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서울 강동구를 주소지로 둔 50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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