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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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50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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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오래 갚아 온 담보 대출의 남은 원금과 집의 가액을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북구에서 50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북구는 읍·면·동 5곳으로 나뉩니다. 화명동, 구포동, 만덕동, 덕천동 등입니다. 이웃한 부산진구·사상구·동래구·사하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의 지역 목록에서 북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사하구·사상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동구·수영구·부산진구도 나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덕천동, 금곡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50대 사정으로 북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화명동·구포동·만덕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북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퇴직 뒤 장사를 시작했다가 빚이 생긴 분이 북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부산 북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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