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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빈면 20대 개인회생, 달성군 조건과 준비 서류

대구 달성군 하빈면의 2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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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전 20대 체크리스트

  •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쓰거나 빌려준 채무가 있는 경우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본인 명의 통장·보험·자동차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를 찾을 수 있습니까?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첫 직장 급여명세서와 재직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20대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20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20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하빈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하빈면의 위치와 이웃

대구 달성군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하빈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옥포읍, 구지면, 논공읍도 달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지역 목록에서 하빈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다사읍, 유가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화원읍, 구지면, 가창면도 같은 달성군에 속합니다.

하빈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하빈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하빈면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하빈면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하빈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하빈면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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