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하빈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주소를 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하빈면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하빈면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달성군 안의 하빈면

하빈면은 달성군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지면, 가창면, 다사읍 등 달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하빈면에서 위로는 달성군,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하빈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가 구지면·가창면·논공읍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다사읍·유가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달성군 안의 하빈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하빈면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1)가 있습니다.

하빈면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하빈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하빈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달성군 하빈면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하빈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하빈면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1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