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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맥금동 20대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맥금동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20대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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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20대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20대 상황

  • 인터넷 대출 앱으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업체 이름과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 취업·이직 계획이 있는 경우 예상 급여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친구에게 빌린 돈이나 명의를 빌려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20대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진술서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20대 개인회생의 끝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맥금동, 어떤 지역인가요

파주시에는 맥금동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법원읍, 광탄면, 산남동 등 파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맥금동은 경기 파주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파주시 안의 하지석동, 문발동도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동동·파평면·검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당하동·동패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맥금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맥금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맥금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맥금동의 20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파주시 맥금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맥금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맥금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94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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