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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패동 20대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첫 직장을 다니거나 구직 중인 20대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파주시 동패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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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동패동 20대 문답

회사에 다니는 중인데 불이익이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동패동 20대 참고 사항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동패동에서 20대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20대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받은 돈을 달별로 적을 수 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쓰거나 빌려준 채무가 있으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까?
  •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출 기관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습니까?
  • 주소지가 최근 바뀌었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동패동에서 떼어 둘 서류

20대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패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동패동은 파주시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파주시의 조리읍·하지석동·탄현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파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동패동 앞뒤로 당하동, 금촌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파평면, 검산동, 진서면도 같은 파주시에 속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동패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동패동에서는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115)도 있습니다.

동패동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20대 개인회생, 동패동에서 신청할 법원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파주시 동패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동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동패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115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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