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양동 20대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경기 과천시

경기 과천시 별양동의 2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20대 개인회생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가족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서류부터 보는 20대 개인회생

20대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별양동 20대 개인회생 확인 항목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쓰거나 빌려준 채무가 있으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까?
첫 직장 급여명세서와 재직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모아 두었습니까?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으면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휴대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이 있으면 통신사 내역을 받아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20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20대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20대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과천시에는 별양동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같은 과천시의 중앙동·막계동·부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관문동·막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과천시에는 과천동·부림동·갈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별양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별양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부림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60(별양동)의 별양동 주민센터입니다.

20대 개인회생을 별양동 기준으로 볼지 과천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별양동 20대 개인회생

경기 과천시 별양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별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별양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별양동 주민센터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60(별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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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동 주민센터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74(부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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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양동 20대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