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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프리랜서 개인회생 — 충남 신청 전 확인할 것

충남 예산군의 프리랜서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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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거래처가 끊기는 달이 생겨도 그 기간의 변제를 이어 갈 수 있을지, 일감 전망을 접수 전에 따져 둡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예산군에서 모아 둘 사실

  • 해외 거래처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이 있다면 환전 내역을 남겨 두었습니까?
  • 노트북·카메라·소프트웨어 구독처럼 작업에 드는 비용을 영업 비용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로만 받은 대금은 어떻게 정리할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프리랜서로 바꾸기 전 직장의 퇴직 시기와 마지막 급여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까?
  • 계약이 끝나 가는 거래처가 있다면 다음 일감이 잡혔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프리랜서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프리랜서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프리랜서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묻고 답하기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예산군

예산군 안의 읍·면·동는 1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오가면·신양면·예산읍·대술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아산시·천안시·서천군·천안시동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예산군 곁에 보이는 당진시·금산군·논산시는 같은 충남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서천군, 천안시서북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충남에는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덕산면, 예산읍, 삽교읍 같은 곳이 예산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별로 일감을 받는 분이 예산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예산군의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남 예산군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예산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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