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프리랜서 개인회생, 전북 요건과 절차

완주군에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프리랜서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프리랜서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아직 받지 못한 용역 대금이 있는 경우 거래처와 금액을 재산으로 적을 수 있습니까?
비수기에 생활비를 카드로 메운 달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표시해 두었습니까?
개인 통장 하나로 대금 입금과 생활비 지출이 함께 오간다면 항목을 나누어 표시해 둡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했는지, 신고를 맡긴 대리인이 있었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맺은 용역계약서·위촉계약서를 거래처별로 모아 두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프리랜서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신청하나요: 완주군 프리랜서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프리랜서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완주군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완주군에서 많이 묻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건별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소득 자료를 놓고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완주군은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완주군에는 13곳이 있습니다(동상면, 비봉면, 상관면, 구이면 등). 이웃한 순창군·익산시·부안군·임실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완주군 곁에 보이는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은 같은 전북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가 전주시·진안군·전주시덕진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완주군 아래로는 삼례읍, 경천면, 소양면 등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완주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완주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고산면·봉동읍·화산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보수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분이 전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완주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완주군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완주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읍·면·동별로 찾는 완주군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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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