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프리랜서 개인회생 — 울산 준비 체크리스트

울주군에 사는 보수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프리랜서 상황

최근 1년 동안 맺은 용역계약서·위촉계약서를 거래처별로 모아 두었나요?
개인 통장 하나로 대금 입금과 생활비 지출이 함께 오간다면 항목을 나누어 표시해 둡니다.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료처럼 나중에 들어올 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 왔다면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용역 대금이 있으면 거래처와 금액을 재산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프리랜서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프리랜서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프리랜서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프리랜서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보수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울주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상북면,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등입니다. 이웃한 북구·중구·동구·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울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울주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울주군 아래로는 온양읍·서생면·두동면 등이 있습니다.

울주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울산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울주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두서면, 청량읍, 언양읍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보수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분이 울주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울주군에서 신청할 법원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울산 울주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울주군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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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