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부산

프리랜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누가 신청하나요: 중구 프리랜서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거래처가 끊기는 달이 생겨도 그 기간의 변제를 이어 갈 수 있을지, 일감 전망을 신청 전에 따져 둡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프리랜서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플랫폼 정산 내역을 월별로 내려받아 실제 입금액과 맞춰 볼 수 있나요?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으면 고지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선금을 받고 아직 끝내지 못한 작업이 있는지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해외 거래처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이 있으면 환전 내역을 남겨 두었나요?
비수기에 생활비를 카드로 메운 달이 있으면 그 시기를 표시해 두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질문과 답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프리랜서 상황의 서류(일부)

중구에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중구 프리랜서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중구는 읍·면·동 41곳으로 나뉩니다. 신창동1가, 창선동2가, 부평동2가, 보수동1가 등입니다. 이웃한 영도구·해운대구·연제구·강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중구 곁에 보이는 서구, 남구, 강서구는 같은 부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사하구·북구·동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수영구·영도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중구에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대창동2가·남포동4가·보수동2가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주·위촉 계약으로 수입을 얻는 분이 중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중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중구 기준 프리랜서 개인회생 관할

부산 중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중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