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프리랜서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부산

프리랜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기장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기장군 프리랜서 준비 점검

해외 거래처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이 있으면 환전 내역을 남겨 두었나요?
비수기에 생활비를 카드로 메운 달이 있으면 그 시기를 표시해 두었나요?
최근 1년 동안 맺은 용역계약서·위촉계약서를 거래처별로 모아 두었나요?
프리랜서로 바꾸기 전 직장의 퇴직 시기와 마지막 급여 자료를 찾을 수 있나요?
아직 받지 못한 용역 대금이 있으면 거래처와 금액을 재산으로 적을 수 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프리랜서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챙길 서류: 프리랜서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프리랜서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기장군 안의 읍·면·동

기장군은 읍·면·동 5곳으로 나뉩니다. 철마면,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등입니다. 이웃한 금정구·남구·강서구·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의 지역 목록에서 기장군 앞뒤로 동구·금정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부산에는 사하구·북구·수영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정관읍, 일광읍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정으로 기장군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장안읍·기장읍·철마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기장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별로 일감을 받는 분이 기장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기장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기장군에서 신청할 법원

부산 기장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기장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프리랜서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