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프리랜서 개인회생 진행 순서, 경북 체크

용역 계약으로 일하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성주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프리랜서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주군 프리랜서 문답

건별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소득 자료를 놓고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점검할 항목: 프리랜서 상황

거래처 한 곳에 수입이 몰려 있다면 그 계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알아 두었나요?
선금을 받고 아직 끝내지 못한 작업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프리랜서로 바꾸기 전 직장의 퇴직 시기와 마지막 급여 자료를 찾을 수 있나요?
개인 통장 하나로 대금 입금과 생활비 지출이 같이 오간다면 항목을 나누어 표시해 둡니다.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료처럼 나중에 들어올 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나요?

성주군에서 신청한 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프리랜서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성주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성주군에는 10곳이 있습니다(월항면, 수륜면, 초전면, 벽진면 등). 이웃한 상주시·안동시·봉화군·영덕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성주군은 경북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경북 안의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도 프리랜서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양군·봉화군입니다. 경북 목록을 넘기면 경산시·예천군·청송군도 나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벽진면, 가천면, 선남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성주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용암면·성주읍·월항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성주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성주군 기준으로 볼지 경북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성주군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성주군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성주군 개인회생 사무소

성주군 프리랜서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