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프리랜서 개인회생, 경남 신청 전 확인할 것

외주·위촉 계약으로 수입을 얻는 분을 위해 창원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프리랜서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청 전 프리랜서 체크리스트

해외 거래처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이 있다면 환전 내역을 남겨 두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했는지, 신고를 맡긴 대리인이 있었는지 적어 두었나요?
협업한 다른 프리랜서에게 줄 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개인 통장 하나로 대금 입금과 생활비 지출이 함께 오간다면 항목을 나누어 표시해 둡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을 월별로 내려받아 실제 입금액과 맞춰 볼 수 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프리랜서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외주·위촉 계약으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일감이 줄어 중간에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거래처가 바뀌거나 단가가 달라질 예정이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사정을 선택한 사무소에 알립니다.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챙길 서류: 프리랜서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창원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창원시의 상위 지역은 경남입니다. 경남 프리랜서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남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창원시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경남에는 함안군·남해군·합천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창원시성산구·창원시마산회원구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창원시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창원시 기준 프리랜서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원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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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창원시 프리랜서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