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프리랜서 개인회생, 경남 어디서

프리랜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의령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의령군 프리랜서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부터 보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들쭉날쭉한 입금을 소득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프리랜서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비수기에 생활비를 카드로 메운 달이 있다면 그 시기를 표시해 두었습니까?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 왔다면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수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에이전시를 거쳐 일감을 받는다면 수수료를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포트폴리오나 작업 의뢰 메시지처럼 일감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 줄 기록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프리랜서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의령군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의령군에는 13곳이 있습니다(유곡면, 봉수면, 부림면, 대의면 등). 이웃한 진주시·산청군·창녕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의령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더 좁히면 유곡면·가례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남 목록을 넘기면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도 나옵니다. 사천시, 산청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남 안의 의령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의령읍, 봉수면, 화정면 같은 곳이 의령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의령군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령군의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의령군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의령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프리랜서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