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프리랜서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 하남시에 주소를 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별로 일감을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프리랜서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프리랜서 상황 점검표

강의·원고·디자인처럼 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 종류별 수입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협업한 다른 프리랜서에게 줄 돈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계약이 끝나 가는 거래처가 있으면 다음 일감이 잡혔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 왔다면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을 월별로 내려받아 실제 입금액과 맞춰 볼 수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하남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궁금한 점 몇 가지

건별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소득 자료를 놓고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하남시에서 프리랜서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별로 일감을 받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하남시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하남시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하남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하남시 안의 읍·면·동는 2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상사창동·학암동·신장동·하사창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화성시·평택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하남시에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기 단위 안내와 하남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기의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파주시, 평택시입니다. 감일동·선동·당정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하남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감북동, 배알미동, 창우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하남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하남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하남시 관할 법원

경기 하남시를 주소지로 둔 프리랜서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하남시 개인회생 사무소

프리랜서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