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프리랜서 개인회생, 경기 준비 체크리스트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파주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파주시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외주·위촉 계약으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주시 프리랜서 상황에서 챙길 서류

프리랜서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점검할 항목: 프리랜서 상황

선금을 받고 아직 끝내지 못한 작업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로만 받은 대금은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맺은 용역계약서·위촉계약서를 거래처별로 모아 두었나요?
노트북·카메라·소프트웨어 구독처럼 작업에 드는 비용을 영업 비용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나요?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프리랜서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파주시의 읍·면·동 구성

파주시 안의 읍·면·동는 3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와동동·탄현면·오도동·목동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의정부시·포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파주시 앞뒤로 이천시·평택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파주시 아래로는 야당동, 장단면 등이 있습니다. 경기에는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파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다율동·금릉동·당하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파주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외주·위촉 계약으로 수입을 얻는 분이 파주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파주시 프리랜서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파주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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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