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안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경기 체크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별로 일감을 받는 분이라면 수원시장안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질문과 답

밀린 종합소득세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프리랜서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협업한 다른 프리랜서에게 줄 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계약이 끝나 가는 거래처가 있다면 다음 일감이 잡혔는지 적어 두었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 왔다면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을 월별로 내려받아 실제 입금액과 맞춰 볼 수 있나요?
해외 거래처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이 있다면 환전 내역을 남겨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수원시장안구, 어떤 지역인가요

수원시장안구는 읍·면·동 11곳으로 나뉩니다. 영화동, 하광교동, 정자동, 조원동 등입니다. 이웃한 수원시영통구·수원시팔달구·수원시권선구·시흥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수원시장안구 페이지는 주소가 수원시장안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수원시권선구·시흥시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정자동, 율전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기 수원시장안구 아래로 조원동·이목동·상광교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수원시장안구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원시장안구의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수원시장안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사무소, 수원시장안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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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