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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강원 강릉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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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강릉시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강릉시에는 47곳이 있습니다(왕산면, 유천동, 성내동, 안현동 등). 이웃한 횡성군·고성군·화천군·동해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원의 지역 목록에서 강릉시 앞뒤로 고성군, 화천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양양군, 동해시, 속초시도 같은 강원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릉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담산동, 회산동, 주문진읍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강릉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건별로 일감을 받는 분이 강릉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강릉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강원 강릉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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