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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통장압류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경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예금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찾지 못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통장압류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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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에서 많이 묻는 통장압류 개인회생

압류된 예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통장압류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통장압류 상황

  • 어느 은행 어느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은행별로 목록을 만들었습니까?
  • 급여나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 대상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 창구에서 받은 압류 내역 조회서를 보관했습니까?
  • 통장 압류 뒤 카드 대금이 연체로 바뀐 날짜를 맞추어 보았습니까?
  • 은행이 보내 온 압류 통지서나 결정문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통장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재산목록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울진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울진군의 위치와 이웃

읍·면·동 단위로 보면 울진군에는 10곳이 있습니다(후포면, 평해읍, 죽변면, 금강송면 등). 이웃한 울릉군·의성군·예천군·청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의 지역 목록에서 울진군과 나란히 놓인 곳은 의성군, 청도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경북 목록을 넘기면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도 나옵니다. 울진읍·후포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평해읍, 온정면, 북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울진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통장압류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울진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통장압류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울진군)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울진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울진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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