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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울진군에 사는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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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보증채무 상황 점검표

  • 여러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마다 따로 표를 만들었습니까?
  • 사업자 대출 보증이라면 그 사업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지 알고 있습니까?
  •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따져 보았습니까?
  • 보증 한도 금액과 보증 기간이 보증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증인으로 받은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따져 보았습니까?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보증채무 상황에서는 보증 계약과 주채무의 현재 상태를 함께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술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보증채무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울진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울진군에는 10곳이 있습니다(근남면, 평해읍, 울진읍, 죽변면 등). 이웃한 울릉군·의성군·예천군·청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울진군 아래에는 울진읍·후포면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포항시북구·포항시남구·경산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의성군, 청도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울진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평해읍, 온정면, 북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울진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울진군에 사는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울진군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울진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울진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울진군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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