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캐피탈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서초구 주소지 기준으로 캐피탈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서초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점검할 항목: 캐피탈 상황

캐피탈사 고객센터에서 부채 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캐피탈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가족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대출 심사 때 낸 재직·소득 서류 사본을 찾을 수 있나요?
캐피탈사에 낸 담보 서류나 보증 서류의 사본이 남아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리스 만기 때 인수와 반납 가운데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계약서에서 따져 보았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캐피탈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캐피탈사 같은 여신금융사에 빚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초구 캐피탈 개인회생 진행 단계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캐피탈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캐피탈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서초구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서초구에는 10곳이 있습니다(양재동, 염곡동, 내곡동, 서초동 등). 이웃한 서대문구·성동구·마포구·성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의 지역 목록에서 서초구 앞뒤로 성동구·송파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방배동, 염곡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은평구·노원구·광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서초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서초동·반포동·우면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서초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캐피탈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초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캐피탈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서초구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서초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서초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