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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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경남 남해군에 주소를 둔 추심원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채권추심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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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추심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받은 연락의 날짜·시각·방식을 신청 전에 기록해 둡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남해군은 읍·면·동 10곳으로 나뉩니다. 삼동면, 미조면, 남면, 남해읍 등입니다. 이웃한 김해시·마산시·고성군·밀양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양산시, 통영시처럼 경남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남해군 페이지는 주소가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남해군 아래로는 서면, 창선면, 고현면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남해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남해읍·남면·이동면 같은 곳이 남해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심원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분이 남해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경남 남해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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