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의동 직장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충북 충주시 충의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챙길 서류: 직장인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충의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직장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직장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급여가 줄어든 달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까?
회사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급여 자료도 모아 두었습니까?
신용카드 결제일과 실제 연체가 시작된 달을 맞추어 보았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몇 년 동안 급여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충주시 안의 충의동

충의동이 속한 충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39곳입니다. 신니면, 동량면, 성남동도 충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충의동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충주시 단위 안내와 충의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충주시의 중앙탑면·성서동·단월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충주시 목록을 넘기면 안림동, 교현동, 달천동도 나옵니다.

충북 충주시 충의동 쪽은 청주지방법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성내충인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인6길 46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충의동 직장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충의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충의동 직장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충주시 충의동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공식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 발급처, 충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충의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성내충인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충인6길 46
전화번호 043-850-2432
지도 열기

충의동 직장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