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이 페이지는 서귀포시의 직장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 요건부터: 직장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서귀포시에서 떼어 둘 서류

급여소득자로 신청하는 직장인이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갖춥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신용카드 결제일과 실제 연체가 시작된 달을 맞추어 보았습니까?
재직 중인 회사가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습니까?
급여 통장 말고 따로 쓰는 통장이 있다면 거래 내역을 함께 갖추었습니까?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서귀포시, 어떤 지역인가요

서귀포시 안의 읍·면·동는 2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하예동·표선면·상효동·하효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제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시처럼 제주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서귀포시 페이지는 주소가 서귀포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도순동·상효동·안덕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호동, 성산읍, 영남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서귀포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귀포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보목동, 상예동, 남원읍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서귀포시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서귀포시의 직장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주 서귀포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직장인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직장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