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면 직장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전남광주 해남군

송지면에 사는 매달 월급을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직장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신청 요건부터: 직장인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장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바로 꺼낼 수 있나요?
급여에서 미리 빠지는 소득세·건강보험료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급여 외에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 그것도 수입 목록에 적을 수 있도록 모아 두었나요?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급여가 줄어든 달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적어 두었나요?
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 새 직장의 급여 수준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직장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한눈에 보는 송지면

송지면은 해남군의 읍·면·동 1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산면, 북평면, 화원면 등 해남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송지면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해남군 단위 안내와 송지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해남군의 화산면, 황산면, 문내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옥천면·북평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해남읍·계곡면·삼산면도 같은 해남군에 속합니다.

송지면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송지면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96)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송지면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송지면 직장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전남광주 해남군 송지면을 주소지로 둔 직장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송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송지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송지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96
위치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