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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학교면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직장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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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 절차입니다(법 제611조). 소득금액과 생계비에 관한 자료가 신청서 첨부서류이므로(규칙 제79조) 급여 명세를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둡니다.
학교면이 속한 함평군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해보면, 엄다면, 손불면도 함평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함평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학교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학교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나산면·해보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월야면·손불면·엄다면도 같은 함평군에 속합니다. 신광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함평군 안의 학교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학교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학교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학교면 기준으로 볼지 함평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남광주 함평군 학교면을 주소지로 둔 직장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학교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길 33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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