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서구 동천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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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전남광주 서구 아래 읍·면·동은 18곳이고 동천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서구의 금호동·양동·풍암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동천동은 전남광주 서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서구 안의 내방동, 유촌동도 직장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서구 목록을 넘기면 금호동·쌍촌동·화정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매월동·덕흥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천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림로98번길 8에 자리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동천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동천동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서구 동천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림로98번길 8
전화 062-350-460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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