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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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구례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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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직장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구례군은 읍·면·동 8곳으로 나뉩니다. 산동면, 광의면, 간전면, 용방면 등입니다. 이웃한 광양시·나주시·광산구·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영광군·무안군·북구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구례군 아래로는 구례읍·용방면 등이 있습니다. 광산구, 담양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구례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구례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마산면, 토지면, 산동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구례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 구례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구례군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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