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광산구 서봉동 직장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서봉동에 사는 매달 월급을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직장인 개인회생에서는 급여를 증명하는 자료가 서류의 중심이 됩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직장인 상황과 법 제579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직장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직장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바로 꺼낼 수 있나요?
  • 급여가 이미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신용카드 결제일과 실제 연체가 시작된 달을 맞추어 보았나요?
  • 급여에서 미리 빠지는 소득세·건강보험료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재직 중인 회사가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서봉동, 어떤 지역인가요

전남광주 광산구 아래 읍·면·동은 79곳이고 서봉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송촌동, 오산동, 사호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서봉동 앞뒤로 선동·선암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본덕동·우산동·오선동도 같은 광산구에 속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어룡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운중앙로67번길 6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서봉동 기준으로 볼지 광산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서봉동)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광산구 서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서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봉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