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방이1동 직장인 개인회생, 송파구 신청 전 확인할 것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송파구 방이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상황의 서류(일부)

급여소득자로 신청하는 직장인이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챙깁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직장인 상황 점검표

  • 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 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 새 직장의 급여 수준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재직 중인 회사가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급여 통장 말고 따로 쓰는 통장이 있는 경우 거래 내역을 같이 마련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장인 상황과 법 제579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한눈에 보는 방이1동

방이1동은 송파구 방이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방이2동처럼 방이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방이1동 페이지는 주소가 방이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1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방이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방이1동 주민센터. 방이1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이 페이지는 방이1동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방이1동 기준 직장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방이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방이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방이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방이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22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