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3동 직장인 개인회생 · 금천구 관할 법원 안내

이 페이지는 시흥3동의 직장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직장인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직장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직장인 개인회생에서는 급여를 증명하는 자료가 서류의 중심이 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질문으로 보는 직장인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직장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급여가 이미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퇴근 교통비·식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드는 돈을 모아 두었습니까?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챙겼나요?
야근·특근 수당이 들쭉날쭉하다면 최근 몇 달 치를 같이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시흥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금천구 시흥동이 들어 있습니다.

시흥3동에서 위로는 시흥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시흥3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시흥5동, 시흥4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시흥3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시흥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시흥3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시흥3동)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시흥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시흥3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시흥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0
전화번호 02-2627-2517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