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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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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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 절차입니다(법 제611조). 소득금액과 생계비에 관한 자료가 신청서 첨부서류이므로(규칙 제79조) 급여 명세를 신청 전에 적어 둡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에서는 급여를 증명하는 자료가 서류의 중심이 됩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행정동 도곡2동은 법정동으로는 강남구 도곡동에 걸쳐 있습니다.
도곡2동은 법정동으로는 도곡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도곡동에는 도곡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2동입니다.
직장인 사정으로 도곡2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도곡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이 도곡2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도곡2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2동을 주소지로 둔 직장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도곡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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