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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갈마동에 사는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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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직장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갈마동은 서구의 읍·면·동 2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괴정동, 둔산동, 도안동도 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갈마2동, 갈마1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구에는 둔산동·괴정동·만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갈마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갈마1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91 (갈마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갈마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대전 서구 갈마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마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91 (갈마동)
연락처 042-288-539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47 (갈마동)
연락처 042-288-542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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