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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동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대전 대덕구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전 대덕구 법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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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법2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급여가 줄어든 달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까?
  •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습니까?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찾아 두었습니까?
  • 회사 동료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출퇴근 교통비·식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드는 돈을 정리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직장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직장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직장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직장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직장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법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대덕구 법동이 들어 있습니다.

법2동은 법정동으로는 법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법동에는 법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법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법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2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대전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법2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가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2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2동 직장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대덕구 법2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법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장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법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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