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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신평동 직장인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구 동구 신평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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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을 선 가족의 책임도 함께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평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재직 중인 회사가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급여 통장 말고 따로 쓰는 통장이 있다면 거래 내역을 같이 준비했나요?
  • 출퇴근 교통비·식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드는 돈을 정리했나요?
  • 급여에서 미리 빠지는 소득세·건강보험료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신청 요건부터: 직장인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직장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직장인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평동 직장인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평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신평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호동, 송정동, 신기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평동에서 위로는 동구,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신평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신용동, 신천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동구에는 미곡동, 내동, 방촌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용수동·용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신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해안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29길 4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신평동 기준으로 볼지 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평동 기준 직장인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동구 신평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평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해안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29길 46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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