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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직장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경북 영주시

직장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문정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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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정동 직장인 문답

몇 년 동안 급여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참고할 조문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장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정동 직장인 준비 점검

  • 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 새 직장의 급여 수준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동료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사내대출이나 급여 가불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급여가 줄어든 달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까?
  • 급여 통장 말고 따로 쓰는 통장이 있는 경우 거래 내역을 같이 마련했습니까?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영주시 안의 문정동

경북 영주시 아래 읍·면·동은 23곳이고 문정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휴천동, 고현동, 안정면도 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북 영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문정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문정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상망동, 단산면입니다. 부석면, 순흥면, 장수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문정동에서는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직장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문정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문정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문정동 직장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영주시 문정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문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문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13번길 9(가흥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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