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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안동시 북문동 직장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안동시 북문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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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문동 직장인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직장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직장인 상황의 서류(일부)

급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장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직장에서 매달 급여를 받는다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급여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지를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장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연말정산 결과와 실제 월 수령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나요?
  • 급여가 이미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급여 외에 부업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수입 목록에 적을 수 있도록 정리했나요?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직장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북문동, 어떤 지역인가요

북문동이 속한 안동시의 읍·면·동은 모두 56곳입니다. 남선면, 성곡동, 남문동 등 안동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북문동 곁에 보이는 수상동, 와룡면은 같은 안동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삼산동·법상동입니다. 녹전면·임하면·석동동도 같은 안동시에 속합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북문동에서는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급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분이 안동시 북문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안동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북문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북문동)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안동시 북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북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북문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38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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