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천면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직장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천면 직장인 준비 점검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관련서류를 찾아 두었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급여가 줄어든 달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적어 두었나요?
야근·특근 수당이 들쭉날쭉하다면 최근 몇 달 치를 같이 보여 줄 수 있나요?
회사가 바뀐 적이 있다면 이전 직장의 급여 자료도 모아 두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직장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직장에서 매달 급여를 받는다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급여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지를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장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소천면의 위치와 이웃

소천면은 봉화군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춘양면, 법전면, 물야면 등 봉화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소천면 곁에 보이는 봉성면, 명호면은 같은 봉화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봉화읍·상운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재산면·석포면·춘양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소천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소천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94)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소천면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소천면 관할 법원

경북 봉화군 소천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소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소천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소천면사무소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94
위치 보기

직장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