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다산면 직장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다산면 주소지 기준으로 직장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의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다산면 직장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출퇴근 교통비·식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드는 돈을 적어 두었습니까?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급여가 줄어든 달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까?
회사가 바뀐 적이 있으면 이전 직장의 급여 자료도 모아 두었습니까?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바로 꺼낼 수 있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누가 신청하나요: 다산면 직장인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직장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직장인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다산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다산면, 어떤 지역인가요

고령군에는 다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우곡면, 쌍림면, 대가야읍 등 고령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운수면·성산면·덕곡면처럼 고령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다산면 페이지는 주소가 다산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고령군에는 개진면, 쌍림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대가야읍, 우곡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다산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고령군 다산면의 행정복지센터는 다산면사무소(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681)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다산면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다산면 직장인 개인회생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고령군 다산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다산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다산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다산면사무소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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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