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면 직장인 개인회생 · 경남 함양군 관할 법원 안내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함양군 서하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서하면 직장인 신청 자격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직장인 상황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급여가 줄어든 달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까?
계약직이라면 계약 기간과 갱신 여부를 보여 줄 서류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출퇴근 교통비·식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드는 돈을 정리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서하면에서 많이 묻는 직장인 개인회생

보증을 선 가족의 책임도 함께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직장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서하면 직장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서하면 직장인 참고 사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서하면, 어떤 지역인가요

경남 함양군 아래 읍·면·동은 11곳이고 서하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백전면, 휴천면, 함양읍도 함양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서하면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함양군 단위 안내와 서하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함양군의 휴천면·유림면·마천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백전면, 수동면입니다. 함양군 목록을 넘기면 병곡면, 함양읍, 지곡면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함양남서로 3937에 자리한 서하면사무소. 서하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서하면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서하면 기준 직장인 개인회생 관할

경남 함양군 서하면을 주소지로 둔 직장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서하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서하면사무소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함양남서로 3937
전화 055-960-8810
센터 위치

직장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